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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리저널센터 재지정과 관련된 미이민국 발표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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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9일 미이민국(USCIS)은 새로 제정된 ‘EB-5 개혁 및 청렴법’의 해석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발표했습니다. 리저널센터 재지정(re-designation)과 관련된 문제와 새로운 법 제정 전과 후의 투자자 청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미이민국의 주요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저널센터 1. 한 기업이 어떻게 리저널센터가 될수 있나요? 리저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리저널센터 지정을 위한 신청서 I-956을 접수해야 합니다. 미이민국은 2022년 5월 14일까지 새로운 I-956의 양식과 지침 및 신청과 관련한 추가 사항들을 공지할 것입니다. 2. 기존에 지정되었던 리저널센터들은 I-956 접수없이 지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2 EB-5 개혁 및 청렴법’은 기존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폐지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전에 지정되었던 리저널센터들은 반드시 새로운 양식인 I-956 접수를 통해 재신청해야 합니다. 3. 기존에 지정된 리저널센터가 지정사항을 수정하거나 연간보고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I-924 또는 I-924A를 접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미이민국은 모든 I-924 및 I-924A 접수를 거절할 것입니다. ‘2022 EB-5 개혁 및 청렴법’은 기존 리저널센터 프로그램과 지정들을 폐지했기 때문에 수정 및 연간보고를 제출할 근거가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이민청원서 I-526 4. 언제 I-526을 접수할 수 있나요? 2022년 5월 14일 이후 승인된 리저널센터의 프로젝트를 통해 투자이민을 진행하고자 하는 개인은 반드시 리저널센터가 프로젝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 접수증을 받은 후에 I-526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5. 2021년 6월 30일이나 그 전에 접수한 I-526 청원서에 대해서 미이민국은 계속 처리하나요? 미이민국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종료된 2021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된 리저널센터와 관련된 I-526 청원서의 심사를 재개했습니다. 미이민국은 청원서 접수당시 적용되었던 법 조건들에 따라 I-526을 심사할 것입니다. 6. 이전에 접수한 I-526 청원자의 경우 기존 승인되었던 리저널센터가 새로 지정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폐지는 기존에 지정된 리저널센터가 계속 참여를 원할 경우 재지정을 신청해야 하지만 2022년 3월 15일 이전에 접수하여 대기중인 청원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영향은 앞으로 새로운 청원서에 한해 제한됩니다. 이전에 승인된 리저널센터가 더 이상 지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주요 투자 및 간접적인 일자리창출)을 준수함을 입증한다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