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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B5 미국투자이민 앞으로의 전망은?
2022.05.11

EB5 미국투자이민 앞으로의 전망은?


2022년 4월 29일 미국 이민국(USCIS)은 이전에 지정된 모든 리저널센터가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투자이민 신규접수를 하시려는 모든 분들은 리저널센터가 재지정을 받기까지 기다리시게 되었습니다. 미이민국은 재지정을 위한 새로운 양식인 I-956 신청서와 지침 및 세부사항 대한 가이드라인을 5월 14일까지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저널센터와 미국EB5 업계 최고 단체인 IIUSA 및 미국 의회는 미이민국의 결정에 대해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22일 Behring Regional Center는 EB-5 Regional Center의 재지정에 관한 최근 미이민국 발표에 이의를 제기하여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Behring은 미이민국이 행정 절차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최근 지침이 의회의 명백한 의도와 모순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4일, 미국 EB5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 중 하나인 IIUSA는 Behring Regional Center와 미이민국 간의 소송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선언문을 제출했습니다. IIUSA는 선언문에서 리저널센터 재지정에 대한 미이민국의 지침을 법원에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원고의 주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IIUSA는 미이민국의 새 법안 해석이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의 본질적인 목적을 위반하고 그 결과가 “본래 EB-5 개혁 및 청렴법 통과 이유와 정반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더해 미국 의회는 2022년 5월 9일,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에 대한 미이민국의 지침과 관련하여 미 국토안보부(DHS)에 서안을 보냈습니다. 이 서안에서 의회는 리저널센터가 재지정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EB-5 법의 요구사항 아니며 이는 미이민국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안의 원래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용어를 인용하여 리저널센터는 미이민국에서 재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의회는 미이민국이 프로그램 실행 지침에 대해 이해 관계자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때 본래의 의도에 따라 실행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서안에는 민주당 척슈머 상원의원을 비롯하여 공화당의 존 코닌,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등이 서명하면서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이민국이 의회의 의견과 리저널센터의 소송등의 영향으로 리저널센터 재지정과 관련된 결정을 바꿀지 여부는 앞으로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B5 미국투자이민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업데이트되는 뉴스에 주목해 주시고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셀레나이민에 궁금하신점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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